무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제 319차 회의를 개최해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무역자유협정) 이행으로 인한 무역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 결과에 따라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2개 기업은 한-EU FTA 발효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인정받았다. EU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2011년 상반기 2억8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 3억1600만 달러로 11.2% 늘었다.

무역위는 한-싱가포르 FTA로 무역 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 피해를 인정했다. 이 기업은 에틸렌글리콜 등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싱가포르산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 감소했다. 싱가포르산 에틸렌글리콜의 수입 물량은 2011년 2700만 달러에서 2012년 3300만 달러로 22.8% 증가했다.

이번에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와 컨설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자금은 기업 당 4000만원 한도에 따라 지원된다. 융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 포인트를 깎아 대출해 준다.

지난 2008년부터 총 24건의 무역피해 판정 중 돈육가공업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핸드백과 지갑(2건) 순으로 많았다.

무역위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내년 1월말까지 종료될 예정이다. 재심사 요청인은 선창산업, 성창기업, 이건산업이다.

무역위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나면 국내 이해관계임 및 말레이시아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