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급 수주지원 - 보증규모 5년간 24조원 확대

시공‧투자 금융경쟁력 강화위해 8.6조규모 펀드조성

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금액은 2007년 567억달러, 2008년 670억달러, 2009년 600억달러에서 2010년 787억달러, 2011년 808억달러, 2012년 900억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도 기준 해외건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은 5.7%의 점유율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플랜트분야에서는 점유율이 12.6%로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

수주금액면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플랜트 분야 위상은 글로벌 랭킹 상위 수준에 올라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제 하청을 주로 수행하는 단순도급 물량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저부가가치 위주이고 국제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다.

2012년도 수주물량 900억달러중 86%에 해당하는 774억달러가 단순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것이다. 직접 금융조달을 통한 시공자금융주선 방식의 수주액은 12%에 해당하는 108억달러에 불과했다. 시공은 물론, 지분투자를 하거나 건설 및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통한 수주 물량은 전체 수주액의 2%인 18억달러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는 증가율이 3.1%로 뚝 떨어졌다. 플랜트 수주는 1.9%가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8월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단순보급사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시공자 금융주선사업과 투자개발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범정부적 수주지원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보증수수료‧보험료 인하혜택 연간 70억원

정부는 우선 단기적인 수주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2012년기준 12.4조(수은 7.3조, 무보 4.1조)에서 2017년에는 20.3조(수은 15조, 무보 5.3조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5년간 보증 확대규모는 총 24조원에 달한다.

수은과 무보의 보증수수료와 보증보험료도 인하된다. 수은은 보증수수료를 중소‧중견기업은0.07~0.18%p, 대기업은 0.05%p 인하한다. 무보는 보증보험료를 중소기업은 10%p, 중견기업은 5%p 추가로 내려준다. 수수료와 보험료 인하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70억원에 달한다.

무보의 보증보험 심사기준도 기업 신용도 중심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사업성 평가배점 10점 신설)하고, 수은의 이행성 보증 신규 발급시 무보의 담보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환변동보험 대상 민간금융기관SPC까지 확대

정부는 국제하청을 통한 단순 도급 방식에서 우리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와 정잭금융기관 지원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을 먼저 상환받도록 하는 수은의 우선상환제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기관을 수은에서 수은과 산은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금융기관이 대출부보율 95%인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경우 무보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을 최대 95%에서 100%로 확대한다. 민간금융기관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원화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보의 환변동보험 대상도 SPC까지 확대하고, 해외프로젝트가 10년이상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보험기간도 최장 15년으로 늘린다.

연기금과 보험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수은의 대외채무 보증범위도 확대된다.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수은 대외채무 보증의 건별제한을 완하한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선납으로 부과하는 무보의 보험료 납부방식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수은‧무보에 5년간 2.6조 출자

민간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수은에 2014년도에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1.8조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무보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200억원, 총 6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OECD 평가등급이 낮은 고위험 국가에 대한 수은의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수은의 국가별‧기업별 여신한도에 더하여 특별한도를 부여하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특히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외평기금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경쟁국과의 금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 등 전략사업의 경우 금리인하, ODA 연계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대출금리 인하(최대 0.5%p) 대상에 융복합산업, 신도시개발 등의 사업도 추가로 포함된다.

펀드조성으로 860억$ 지원여력 확보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신개념 사모펀드(PEF)로 오선 2017년까지 75억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은의 특수목적회사(SPC)와 한국투자공사(KIC)가 민간주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무보의 해외투자보험을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펀드와 별도로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11억달러(정책금융공사 6억달러, 산업은행 5억달러)의 펀드를 연내에 조성,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과 정책금융기관 펀드를 합치면 펀드 조성금액은 총 86억달러에 달하는데 총사업비에서 펀드 자금조달 비중이 통상 10%인 점을 감안하면 총 860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ODA나 EDCF 자금과의 연계,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립, 해외건설인턴제 도입과 신규인력 해외파견시 해외비용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진출정보 제공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을 선제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조달비용이 0.1~0.5%포인트 하락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연간 수주가 3.9~4.7%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