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위배 판단, 향후 재판절차인 패널설치 요청 계획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불과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0일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관련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해 제소를 결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의 경우 미측이 사용한 표적덤핑 방식과 제로잉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측은 동 조치의 시정해야 한다.

상계관세(삼성전자 1.85%)의 경우 WTO에서 한국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측은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의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