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신속통관 등 14가지 애로사항 건의

중국에서 수입하는 위생도기는 원산지를 뒷면에 표시해 설치후에는 보이지 않게돼 소비자가 원산지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 통관·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를 완화해야 한다.

관세청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최근 현장에서 제시된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단순 답변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안내, 연계지원 등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신속통관, 관세조사, 원산지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 총 14가지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관세조사 자제 등 일부수용

중소기업이 건의한 총 14가지 건의사항 중 관세청이 수용한 것은 일부수용 2건을 포함해 11가지다.

우선 중소기업의 한-미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대해 관세청은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 등 사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이용토록 안내했다.

고가 해외전시품의 신속한 수입통관 요청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고가 귀금속 등은 인천공항의 24시간 수입통관을 활용토록 안내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 조사 확대 자제요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세조사 방향은 다국적기업 등 수출입규모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및 유예제도를 통해 관세 조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했다.

관세청은 기타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통해 상대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상대국 규정내용을 통보·조치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선 요청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능 설명과 함께 사후관리팀 활용,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병행수입제품 전수조사 완화 ▲수입통관시 부가세 납부 기한 유예 ▲중고 건설기계 HS세번 신설 ▲HDMI 모니터에 대한 WCO 품목분류 재심의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리 매뉴얼 사전 배포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서류 간소화 등에 대해서도 수용입장을 밝혔다. 

●수입검사 소용비용 분담 등 장기검토

중소기업의 건의사항 중 ▲수입검사 소요비용 분담 ▲중국 화학제품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 ▲피혁 크러스트 품목분류 재심의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입검사 비용 분담 및 신속 통관 요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인력 문제, 외국의 사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업체가 되면 수입검사가 생략됨에 따라 AEO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중국 화학제품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대해서는 중국 관세관을 통해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수입 제한 근거, 해당 물품·업체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업계 건의 사항을 중국 세관에 전달하겠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피혁 크러스트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질의해 결정한 물품을 재심의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피혁조합에서 언급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외국 분류 사례를 입수해 분석 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사후 조치계획을 개별기업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정책을 피드백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