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이 23일(현지시간)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공식 참여한 것이 일본 시장을 여는 적기라며 일본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샌더 레빈 의원이 이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일본과의 TPP 협상을 일본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해 미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이 미국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자동차 시장이 선진국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면서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760억 달러였고 이 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TPP 협상 대상국들이 저렴하게 수출하고 비싸게 수입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환율 조작 문제를 해결할 구속력 있는 법적 분쟁 메커니즘에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은 차별적 세금, 힘든 수입 차량 인증 절차, 복잡한 안전 및 오염 기준 등 자동차에 대한 모든 기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제18차 TPP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약 4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