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FTA

태양광용 웨이퍼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N사는 수출물품(웨이퍼)을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일부 수입원자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18조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해당되어 관세의 50%(부과세 과세, 농특세 : 감면세액의 20%)을 감면 받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흑연구조물(Graphite Structure)에 대하여 미국으로 공급처를 변경할 경우 한-미 FTA 적용에 의한 관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감면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N사에게 유리한지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흑연구조물은 HS코드 6815.10-1000호에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부과된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감면시 관세의 50%가 감면되고 추가로 농어촌특별세(감면된 관세의 20%)가 부과된다. 결국 관세 등에 대한 세분담은 8%에서 4.8%(관세 4%, 농특세 0.8%)로 실질적으로 40%가 감면되고 있다.

흑연구조물을 한-미 FTA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율은 2.6%다. 따라서 공급처를 미국으로 변경하여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세감면과 관세율 적용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다. 즉, 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닌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도 추가로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N사가 공급처를 미국으로 변경하여 한-미 FTA가 적용된다면 FTA 특혜관세율 2.6% 적용 후 조특법에 의한 감면 50%를 적용하여 실제로 1.3%의 관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감면된 관세(1.3%)의 20%가 농특세로 추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FTA가 적용되면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FTA 특혜세율은 관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50조 관세율적용순위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관세의 감면은 관세법 88조 내지 101조, 조특법 118조 등에 따라 특정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율에 의해 계산된 관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즉 FTA 협정관세가 0%인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관세액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FTA 협정관세율이 0%가 아닌 경우에 특정 감면조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관세의 감면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