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투명성, SPS, TBT 등 협정 대상에 포함키로


한중 양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경제협력 등을 협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협상 대상 및 범위의 추가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중 FTA 6차 협상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그동안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위생 및 식물위생), TBT(기술무역장벽),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향후 협상 대상 및 범위 추가 가능성도 열어 놨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를 통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거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양측간 입장 차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차기 협상에서는 잔여 쟁점을 줄여 나간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제7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되며, 구체 일정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