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 전시회가 많이 열리는 독일은 복제품 관리에도 열심이지만 피해사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목욕용품 전시회에서도 1057개의 복제품이 적발돼 메세 근무 세관에 압수 처리됐는데 이 중에는 전시품 이외에 카탈로그, 디지털 자료도 포함됐다.

전시회에 참가한 고품질 수도꼭지 제품 시장의 선도 기업인 도른브라흐트는 수년 전부터 복제품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시회의 세관 심사를 불법 복제품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안드레아 도른브라흐트는 “이번 전시회에서 35개의 복제품을 적발했다”면서 “시장에서 복제품이 사라지면 생산부문에서 약 1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불법복제 제재를 위한 상표권 보호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EU는 수년 전부터 복제품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1월 EU 집행위 역내시장 정책위원회에서 상표권 보호법 개정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초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4년 1월 발효 예정인 개정안의 핵심은 세관의 복제품 적발 업무의 신속화와 효율화다. 이를 위해 EU는 향후 세관의 권한을 강화, 소량의 물품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폐기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