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수지 등 제3국으로부터 영세율로 들어와
우리기업 아직 피해 없지만 잠재충돌 가능성
 
EU가 시행하는 관세할당(Tariff Quota) 제도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할당 제도란 역내조달이 어려운 원료, 반제품 등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나 무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EU 관세할당 제도로 인한 FTA 수혜품목 피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세가 낮아진 제3국 수입품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우리 수출기업은 없었다. 그러나 관세할당조치로 가격 인하효과가 사실상 감소된 품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ABS수지, 살충제용 아크릴로나이트릴의 경우 제3국은 6%의 관세를 납부하다 현재 0%로 수입되고 있다. 여행가방용 접이식 손잡이(HS76169990)도 6%에서 면세로 올해 24만개까지 수입될 예정이다.

EU는 최근 관보를 통해 2013년에도 목이버섯 700톤, 트리클로로에틸린(Trichloroetthylene) 1만 톤 등 농산품에서 석유화학제품에 이르는 65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한다고 고시했다. 2012년도 관세할당 품목이 별도의 공지 없이 2013년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EU는 관세할당 인정품목 대부분을 이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세할당 인정품목의 수입허가 요청에 대해 FTA 양허품목들과 상충여부가 EU 집행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사되지 않고 있다. 

EU 관세할당제도는 역내기업이 관세할당을 요청할 경우 EU 집행위 심사를 통해 관세인하 규모 및 도입허용 물량 등을 결정하게 되고 심사가 통과되면 원산지에 상관없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EU는 이미 관세양허를 받아 수입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관세양허는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한편 무협측은 관세할당이 결정되면 해당제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관세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3국 제품의 對EU 수입 등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