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자국산업 보호조치 강화 대응책 부심
수입자동차에 대한 공업세 30%p인상 5년 연장
컴퓨터·TV 등 자국 생산기업에 세제혜택 확대
 
브라질이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자동차·전자 등 관련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013년들어 수입자동차에 부과하는 공업세(IPI) 인상 조치를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컴퓨터·디지털기기 등 IT제품 생산,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공업세와 사회보장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메르코수르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수입되는 차량의 공업세(IPI)를 30%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7~13%이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공업세는 37~43%로 상승했다.

브라질 정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공업세 인상조치를 2011년 9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데 이어 이 조치를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산 자동차부품 사용과 장비구입 비율 기준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통신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업세와 사회통합 및 공공참여 프로그램 부과세, 연방기여세(COFIN) 등의 내국 간접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컴퓨터 및 자동화기기 개발기업 및 R&D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업세를 면제해주고 디지털기기 국산화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사회보장세와 연방기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디지털 TV산업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비료산업기반 구축 프로그램, 자본재 취득지원 프로그램, 농수산물 등 원자재·중간재·포장재 면세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브라질 정부의 이같은 자국산업 보호조치 강화에 대해 EU는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WTO 회부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등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월말 EU-브라질 정상회의 이후 양측의 최종 입장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현대가 브라질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수입자동차의 공업세 인상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삼성과 LG과 멕시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 TV제조업체는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특수를 맞고 있는 브라질 시장 공략을 위해 올 상반기중 메르코르수르 지역인 베네수엘라에 1만6500㎡(종업원 200명규모) 규모의 현지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가전, 자동차 등 관련업계는 브라질의 자국산업 보호조치 강화에 대응하여 국제규범 또는 양자협의 등 사안별로 대 브라질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당국을 채널로 일본, EU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파악하여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