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을 비롯한 72개국을 일반특혜관세제도(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적용 대상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4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캐나다로부터 GPT 적용 혜택을 받아왔다. 이후 1984년, 1994년, 2004년도에 10년씩 공여 기간을 연장받아 오는 2014년 6월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반특혜관세 적용 제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소득분류 기준에 따라 2년 연속 고소득 또는 중상위 소득수준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특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2011년 GDP 1116조달러)로 분류된다.

WTO 무역통계 기준, 2년 연속 세계 수출총액의 1% 이상인 국가(우리나라는 3%)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2년도 기준 일반 특혜관세율은 단순 평균 1.89%로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단순평균 2.48%보다 낮은 수준이나 무관세 적용 품목 등이 늘어나고 있는 등 캐나다의 GPT 혜택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GTP 적용대상 품목이 광범위하지 않아 캐나다의 적용대상 제외가 결정되더라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부분적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캐나다와의 일반특혜 관세 적용 종료와 관련, 우리나라가 원할 경우 오는 2월 15일까지 정부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