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 CNIL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문인식기기, 홍채인식기기와 같은 장치의 진출 어려울 수 있어

❏ 프랑스의 CNIL이란?

- 각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통제(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프랑스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월 페이스북에 "온라인 정보추적을 3개월 내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유럽 내 데이터 보호 법규 준수를 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프랑스 CNIL, 데이트 서비스 업체들에 "보안성 높이고 프라이버시 정책 수정하라"

- 프랑스 CNIL은 자국 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8곳을 대상으로 보안 허점을 보완하고 프라이버시 정책을 수정하라고 권고함. 이는 이러한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 투명하지 않고 표준 암호화도 지켜지지 않음을 경고한 것으로 3,700만여명의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는 애슐리매디슨(Ashley Madison) 해킹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프랑스 CNIL은 석달 내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약 1억 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힘

❏ 바이오인식 시스템 수출 시 CNIL의 검수 필요

- 프랑스 내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유통/판매하는 A社는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CNIL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수받아야 하며, CNIL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바이오인식 시스템, 보안기기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함. 글로벌 브랜드인 Panasonic도 프랑스 내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유통하기 위해 수년간 시도하였지만, CNIL의 규제로 실패하고 프랑스에서 사업을 철수함. CNIL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식기기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건 확실하지만, 바이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않는 유통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출처: EC21 Marketing&Consulting (2016년 2월 인터뷰)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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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사업부 l 수출컨설팅 3팀 l 양세환 팀장 l soro831@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