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지원
-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원전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등을 목표로 하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임.
-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State Development Bank KfW에 의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우대 융자 프로그램 |
|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능률적인 행정 절차 처리 |
|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우수한 설비 지원 |
| 열관련 재생에너지 시장 보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 독일정부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 독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독일 내 전기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의 공급비율을 2020년 35%, 2030년 50%, 2040년 65%, 2050년 80%까지 늘릴 계획임.
❏ ESS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의 보조금 지원
- ESS 설치 보조금은 ESS 전체 비용의 약 30%에 이름
- 보조금 상한 금액으로 신규 PV(태양광발전) + ESS 일괄 구축형은 600유로/kW, 기존에 설치된 PV에 ESS 추가 부착형은 660유로/kW까지 지급됨.
-KfW 275 Loan Program에 따라 연이율 1.36%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0년/20년 3가지이며, 거치 기간은 각각 1년/2년/3년임
출처: BMU, KfW, Bundesverband Solarwirtschaft, 독일 연방방사방호청(Bf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