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제약-서비스 피해 불가피
“향후 15년 12조 2252억원 피해 우려”
정부, 농어업분야 22조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업분야는 한-미 FTA 발효 후 15년 동안 12조225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은 4000억원으로 예상돼 농어업 분야에서 연평균 8445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후 국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2007년 책정했던 21조1000억원의 지원금을 지난 8월 22일 1조원 증액했다. 늘어난 재원은 축사(5000억원), 과수시설(2000억원), 원예시설(2000억원)이 현대화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해 예산 규모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기준 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높였다. 보전비율도 차액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한-미 FTA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합의안 내용 일부는 시행 시기나 법률적 문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이달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미 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산업과 서비스산업도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다. 제약산업은 한-미 FTA 발효로 지적재산권(신약특허)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피해가 우려된다. 서비스업은 국내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상인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