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혜택품목 아닌 선박·항공 탓

한-EU FTA 발효후 4개월간 對EU 수출은 5.5% 줄어들고 수입은 22% 늘어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FTA를 통한 관세인하 혜택이 없는 선박과 항공의 수출입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자동차(91%), 석유제품(87%) 등  대표적 FTA 혜택품목은 큰 폭으로 수출이 늘어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168억8000만 달러, 수입 158억1000만 달러로 10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흑자규모는 작년 동기간 49억1000만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년 동기대비 흑자폭 감소는 FTA와 관계없는 선박 수출이 40억6000만 달러에서 19억3000만 달러로 감소한 반면 항공기 수입은 7000만 달러에서 7억7000만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난 현상으로 이는 FTA가 아닌 외부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는(수출 133억 달러, 수입 108억6000만 달러) 24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2배를 차지하는 등 FTA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FTA 수출활용률이 63.5%로 수입활용률 4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