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
국회 비준안처리 여야 갈등
17일 ‘끝장토론’ 결론 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 모두 통과됐다.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비준 절차가 끝났다.
 
국내 산업계는 협정 발효로 인한 이해득실에 따FMS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하면서 한미 FTA 이행이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세계 수출이 31억7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억 달러에 그치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對미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2억9000만 달러, 수입은 11억5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된다. 이처럼 對세계 수입 증가규모가 對미 수입 증가규모보다 작은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한미 FTA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5억7000만 달러 흑자,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4억3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14일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이행법안이 모두 처리된 만큼 10월 내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재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만큼 강행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한미FTA 끝장토론을 지켜본 후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