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업 96.2%불구 지원금 43.2%
‘지급거절 이의신청 제도“ 마련해야
 
2011년 8월말 현재 무역보험 이용 중소기업 수는 7670개사로 전체 이용기업 7975개사의 9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비중은 4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지원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무역보험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수출규모의 차이 때문에 무역보험 지원비중이 낮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보험 지원비중이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 중소기업 이용 수는 2009년 96.2%에서 2010년 96.0%, 2011년 8월말 현재 9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비중은 2009년 45.0%에서 2010년 43.2%, 2011년 43.2%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10년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주된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상승, 세계경제 불안 및 경기둔화, 환율변동에 따른 경영난, 판로개척 어려움,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무역보험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대기업보다 유리하게 운용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무역보험 지급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수출기업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공정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수출기업의 귀책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규모가 2009년도에 110건 총 147억 원, 2010년도 97건 총 186억 원, 2011년 8월 현재 62건 총 8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269건 총 417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 수용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26건의 이의신청 중 13건 수용(50%), 2010년 25건 이의신청 중 10건 수용(40%), 올해는 8월 현재 22건 이의신청 중 6건 수용(27%)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사에서도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겠지만 최근 평균 40% 수준으로 이의신청 수용률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억울한 수출기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당한 처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