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땐 중과세 우회수출도 엄단
달러화약세 수입급증 따른 조치
브라질 정부는 덤핑혐의로 조사 중인 품목에 대해 비록 조사기간 중이라도 조사 시작 후 4개월 차부터 추가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우회수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120명의 반덤핑 혐의 조사인력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KOTRA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최근 덤핑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덤핑 혐의 조사기간 중이라도 추가관세를 앞당겨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특정 제품이 덤핑혐의로 제소될 경우 조사에 약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조사가 끝난 시점에는 이미 국내 경쟁업체가 덤핑제품 수입업체에 밀려 파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이같은 덤핑혐의 조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법상 조사 시작 후 8개월이 넘어야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록 덤핑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4개월 차부터 추가관세를 임시로 부과키로 했다.
브라질 정부는 또한 특정품목이 덤핑혐의로 제소돼 조사가 시작될 경우 이 품목의 자동 수입허가 발급을 중지하고 수입허가를 위해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기로 했다.
상파울루 무역관 관계자는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보호주의무역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다 최근 달러 약세로 수입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덤핑가격으로 제품을 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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