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장난감(14세 미만 어린이용 오락물)이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피해와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정을 크게 강화한 지침(2009/48/EC)을 새로 마련, 지난달 20일부터 발효시켰다.

기존의 규제는 장난감의 물리적, 기계적 성격과 발화성, 화학특성, 전기안정 등 기본적인 안전문제에 국한했지만 신 규정은 이들 규제 외에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 독성물질을 함유한 장난감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특정 금속자재를 사용한 장난감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브뤼셀 KBC가 알려온 ‘2009/48/EC’ 규정의 주요 내용.
 
○ 제조자 의무사항

- 객관적 적합성 평가서류 요구=제조자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 지침 요건(Article 10, Annex II)에 맞게 디자인, 제조됐는지 확인하고 ‘Article 21’에 맞게 기술사양과 적합성 인증(Article 19)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제조자는 자가 검정 또는 공인 인증기관에 의한 제3자 검정에 의해 제품의 기술 디자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단, 자가 검정은 해당 상품의 디자인 관련 표준규격이 존재하고 이를 제조과정에서 적용해 사내 검사절차를 거쳐 확인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제3자 검정은 EU의 형식승인에 의한 인증으로, 알려진 표준규격이 없거나 제조자가 기존의 표준규격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한 경우 또는 표준규격 중 사용이 일부 제한된 경우 또는 제조자가 제품 성격상 디자인, 제보방법, 목적상 제3자의 공인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공인 인증기관에 적합성을 의뢰할 수 있다. 즉 기존 지침과 같이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상품에 CE 마킹을 부착하되 반드시 제조공정과 관련 객관적 적합성 평가서류를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때부터 10년 동안 적합성 평가서류와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한다.

- 상품의 안전성 평가=제조자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상품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잠정적 위험물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잠정적 노출을 측정해야 한다.

- 상품추적 가능 시스템 도입=상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상품에 제조 시리얼 또는 모델번호 등 상품 인식을 가능케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상품의 크기나 성격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 포장지 또는 사용 설명서 등 상품에 동반되는 서류에 표시돼야 한다. 제조자 정보(제조업체명, 등록상표명, 주소 등)가 상품 위에 표시돼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 또는 상품 동반서류에 표시돼야 한다. 제조자 접촉이 항시 가능하도록 제조자 주소가 한 줄로 표시돼야 한다.

- 사용경고 표시=예를 들어 36개월 미만의 유아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은 그림으로 표시해야 한다.

○ 수입업자 의무사항=수입업자는 EU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장난감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이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 준수 상품만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즉 수입업자는 상품의 적합성,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서류 및 추적 시스템(CE 마크, 제조 시리얼, 모델번호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수입업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사용 설명서와 안전관련 정보가 상품과 동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송, 보관 중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진다.

○ 유통업자 의무사항=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안전 및 추정시스템의 표시(CE 마크, 제조시리얼, 모델번호 등)가 있는지,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류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사용설명서와 안전 관련 정보가 상품과 함께 동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