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통관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복잡한 세관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KOTRA에 따르면, 새 관세법과 관련, 이란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개월 안에 새 법률의 시험기간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7개 조항으로 이뤄진 법률이 개정법에서는 163개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지난 40년간 관세법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관련 법과의 부조화와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란 세관은 새로운 통관규정 덕분에 물품의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장벽 완화 차원에서 클레임 요구권을 오직 화주만 갖게 했다. 과거에는 화주와 세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클레임을 세관과 화주 양측이 모두 제기할 수 있었다.

절차와 금액 관련 규정도 개정돼 클레임 비용이 500만 이란리알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던 것에서 5000만 이란리알까지로 상한이 높아진다.

특히 통관 시간도 단축돼 ‘정상’일 경우는 6시간, ‘주의’는 12시간, ‘이상’은 19시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