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향 올 6.5% 전망
물가압력에 편향된 구조
빈곤율 감소도 지지부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6.5%로 1%p 상향 조정한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마스터플랜(MP3EI) 시행으로 인한 4000조 루피아란 천문학적인 투자가 장기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만만찮아 이같은 성장률에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공행진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이면을 자카르타 KBC가 알려왔다.
 
① 편향된 산업·지역 구조 = 일단 농업, 광업, 임업에 집중된 산업구조가 문제다. 이들 산업은 지난해 490조4000억 루피아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1%나 된다. 작년 8월 현재 이 산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의 근로자는 약 4300만 명으로 제조업의 3배를 넘는다.

제조업의 경우 595조3000억 루피아로 GDP의 26%를 차지하지만, 농업·임업·수산과 상당 부분 연관된 구조를 갖고 있다.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팜오일·담배·식품·제지 산업 등이 제조업 생산의 35%나 된다. 미래 창업과 고용임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산업의 비중은 33%다.

자바 섬과 자카르타 주변에 집중된 지역경제 구조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2억4000만 명인 전체 인구의 58% 이상이 자바 섬에 거주하는데, GDP 기여도 역시 57.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수마트라가 23.5%이고, 칼리만탄은 9.2%에 불과하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인구는 약 960만 명 그리고 395조6000억 루피아의 GRDP를 기록했다. 그러나 2대 도시인 수라바야는 176조4000억 루피아로 자카르타의 절반도 안 되며, 3대 도시인 메단은 74조6000억 루피아다.

② 저임금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은 농업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외국인의 농업과 제조업 투자는 7억5000만 달러와 약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업과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각각 약 50만 루피아와 100만 루피아로, 전기·수도·가스 그리고 광업보다 낮다.

③ 중산층의 계층상승이 어려운 경제구조 = 저소득 근로자 수가 중상위 근로자들보다 많다. 저소득 근로자 수는 전체의 60%, 약 5015만 명에 달한다. 또 전체 근로자의 30%에 이르는 2500만 명은 연 5356달러의 임금을 받는 중간소득 근로자로 분류된다. 연 평균 수입이 1만4198달러인 상위소득 근로자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83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월 175만1000루피아 이하를 받는 하위계층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농업·임업·건설 등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계층으로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쉬운 제조업 발달이 더디다 보니, 그만큼 계층이동이 힘든 상황이다.

④ 비효율적 자원배분 =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모든 소득계층에 분배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의 11%인 136조6000억 루피아를 에너지 보조금에 할애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253조3000억 루피아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인프라 및 교육 개선, 제조업 육성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⑤ 높은 빈곤율 = 경제성장률에 비해 빈곤계층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2010년 저소득 계층은 2009년보다 151만 명 감소한 총 30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9%를 차지했는데, 이 수치는 2009년의 13.3%, 2008년 15.42%, 2007년 16.58% 그리고 2006년 17.75%보다는 낮아진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세계 평균보다 높은 6%대의 경제성장률은 빈곤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