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구성… 수급 점검키로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현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긴급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고, '공산품 및 원자재 가격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방안' 계획을 통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추가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긴급할당관세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2차례 지정하는 할당관세 품목과는 별도로, 가격 폭등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설탕에 대한 관세를 35%에서 0%로 내리는 긴급할당관세가 시행됐고, 2008년 4월과 8월에도 곡물과 농자재, 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한편 지경부는 유통구조가 낙후된 철 스크랩(고철)과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 2월에 수급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폐지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