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선적과 관련해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당사는 독일의 바이어가 뒤셀도르프 소재 W은행에 의뢰해 개설한 신용장조건에 따라 여성의류 50만 달러어치를 선적완료했다. 선적기간은 “1만 벌은 늦어도 2007년 10월 31일 까지, 3만 벌은 늦어도 2007년 11월 30일까지, 2만 벌은 늦어도 2007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명기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조건이다.

현지의 연말연시 특수를 염두에 둔 독일 바이어의 편의를 감안해 공장을 풀가동해 생산에 착수했다. 2차까지는 각각 수량에 맞춰 선적기간 내 선적을 완료했으나, 3차분은 원부자재 조달이 원활치 않아 생산 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했고 바이어도 수차례 독촉 전화를 해서 급한 마음에 생산이 되는대로 선적을 했다. 그러다 보니 12월 31일 이전에 선적을 완료 했으나 2만 벌을 한번에 싣지 못하고 두 번에 나눠(1만 3천벌, 7천벌)선적을 마무리했다. 이후 네고를 위해 거래은행에 선적 서류를 제시했더니 담당 직원은 선적조건과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수리를 거절했다. 기한 내에 선적을 완료하고 신용장상에 분할선적도 허용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 인가?
 
A :　귀사가 수취한 신용장에는 기간별로 일정 수량의 선적량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 선적 시 선적량이 미리 정해진 ‘할부선적’으로, ‘분할선적’과는 다르다. 분할선적의 경우 수출자가 임의로 선적기일 내에 분할해 상품을 선적할 수 있으나, 할부선적의 경우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수량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자가 된다. 예를 들어 1000개의 물품을 3개월에 걸쳐 선적하되, 8월에 300개, 9월에 400개, 10월에 300개를 각각 선적하도록 신용장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8월에 300개를 선적하고 9월 중 350개 그리고 10월 중 350개를 선적했다면 1차 선적은 하자가 되지 않지만 2차와 3차 선적은 하자가 된다.
 
 이와 같이 일정 기한 내의 할부 선적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 동 기한 이내에 할부선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할부선적 분은 물론 이후의 선적분 전부에 대해서도 하자가 되므로 신용장에서 할부선적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전의 선적이 할부 일정에 따라 선적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계약서에 UCP600 32조(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의 적용배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할부선적 내의 분할선적은 신용장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장에서‘Partial shipment : Allowed'라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할부선적에 따른 선적을 허용하는 것이지 할부기간 내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할부선적 내에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Partial shipment allowed in each installment’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