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내업체 A가 독일업체로부터 물품제조를 주문받았으나 완성된 제품을 다른 국내업체 B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금은 독일업체로부터 송금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해 부가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A : 위와 같이 외국업체가 주문해서 다른 국내업체에게 직접 인도되는 재화판매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수출로 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판매할 것
(2) 외국환은행을 통해 판매대금을 원화로 받을 것
(3) 인도받은 국내업체가 동 재화를 부가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
 
질의 국내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으로부터 반도체 관련장비를 제작 의뢰받고 ‘갑’사의 책임 하에 국내의 제조업자(병)에게 제조의뢰해 제작된 제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정)에게 납입설치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 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해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 1항 제 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예규 :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해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인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동 금형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