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까지...한-아세안 FTA로 우리수출 39개 품목 영향

베트남 정부가 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외교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베트남 정부가 10월24일 부로 11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은 5%에서 최대 40%까지 인상됐고 농산물은 14~40%까지 인상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냉장고 일부가 40%, 진공청소기 31%, 녹음기 29~35%, 공기조절기 27%, 가열난방기 ·7~24%, TV카메라 15% 각각 인상됐다.

농산물로는 그레이프푸르트(신선, 건조) 및 닭고기 통조림 14~40%, 파스타, 소·양고기 통조림, 과일주스, 토마토(저장처리) 29~38%, 초콜릿·코코아 가공품 18~25%, 기타 식용 설육(고래 고기 등) 14% 각각 인상됐다.

하지만 한·ASEAN FTA가 이미 발효 중에 있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총 111개 품목 가운데 39개 품목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현행관세가 한·ASEAN FTA 적용 시 베트남 수입관세가 보다 높을 경우는 금번 관세 인상에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관세가 27%에서 30%로 인상됐는데 인상 전 베트남 관세가 27%이고 한·ASEAN FTA 관세가 25%라면 인상 후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베트남 현행관세가 한·ASEAN FTA 적용 시 베트남 수입관세가 보다 낮을 경우는 금번 관세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제품 예를 들어 관세가 15%에서 17%로 인상됐는데 인상 전 베트남 현행관세가 15%이고 한·ASEAN FTA 관세가 20%라면 한국 적용관세가 15% 적용되었다. 하지만 인상 후 베트남 현행관세가 17%이고 한·ASEAN FTA 관세 20%라면 한국은 17%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관세인상의 영향을 받을 39개 주요 품목을 보면 플라스틱 제품(HS코드 3926 2개 품목)이 2%인상(15~17%), 공기조절기(HS코드 8415 11개품목)이 2%인상(25~27%), TV카메라(HS코드 8525 2개 품목)이 3%인상(12~15%), 면도기(HS 코드 8212 3개 품목)이 3%인상(17~20%), 가열난방기(HS코드 7321 4개 품목)이 1%인상(17~18%)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