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 수입 금지

수단 정부가 악화되는 외환 사정을 이유로 수입 관련 세율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중고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단으로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KOTRA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단 대외무역부는 올해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9월 말 내각 포고령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고령 발표 10일 이내에 수단에 도착된 중고 자동차는 대외무역부에서 발급된 예외조치 적용 서한이 제시된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한다. 또 수단 대외무역부는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심사를 해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관, 국외 파견자, 국외 파견 공무원, 국외 거주자 등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결국 2009년까지 생산된 중고 자동차는 사실상 수단 내 수입이 금지되는데, 차령 10년 미만의 토목굴착 장비, 지게차, 기중기, 도로건설 장비, 농기계 등은 그렇지 않다.

수단의 중고 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는 사전예고 없이 발표돼 중고차 수출입 관련 업체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수단은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국이어서 별다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와 관련,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은 수단 정부에 대해 “사전에 관련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이고 선별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의 시행기간 및 향후 중고 자동차 수입 재개일정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08년 대비 3.2% 증가한 8570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한 데 이어 올 1~8월에는 그 규모가 6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 중고차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