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해외거래처로부터 P/O(Purchase Order)만 팩스로 받아 수출을 하고, 단순송금방식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물론 수출면장 및 기타 선적서류는 모두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국내 매입업체에 구매확인서를 개설해 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국내 매입업체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가?

A : 구매확인서란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내국신용장은 반드시 개설의뢰인의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해 발급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외화획득의 근거서류가 될 만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발급받게 된다.
이는 단순송금방식 수출이나, 무역금융 한도부족의 경우처럼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 지원 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보완해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도입한 제도로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 장사는 1사로부터 용접봉을 구매해 수출업체인 1회사에 판매하고, 1회사는 동 용접봉을 수출하고 있다.
물품대금의 결제는 1사가 당사에 구매확인서(a)를 발급하고, 당사는 구매확인서(a)를 근거로 1사에 구매확인서(b)를 발급할 예정이다.
당사와 1회사 및 1회사 간의 구매계약은 200X.8.15.부터 200X.12.31까지 납품시기 및 수랴, 품목, 금액이 확정 돼 있고, 그 기간 동안 수차례로 나눠 납품될 예정이다.
1건의 납품계약서에 의해 일정기간 수차례로 나눠 납품되는 이 거래의 구매확인서 발급에 대해 당사거래 외국환은행과 협의한 결과, 은행에서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위에서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고, 당해 기간 동안의 영세율매출액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납품 회차별로 금액이 구분된 계약서 등)를 첨부할 경우 정당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9조의 2 제 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해 재화도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1조 제 1항 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 64조 제 3항 제 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