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10년에 한번 꼴로 개정이 돼 현재 6차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동 은행위원회에서는 제정과 개정 외에도 여러 은행들로부터 신용장 통일규칙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그러한 답변 내용은 일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공식의견으로 채택이 된다.
 
2009년 11월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
 
아래의 공식의견은 2009년 11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앞 부분에는 질의, 사례 그리고 공식의견 내용을 실었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식의견에 대해 실무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를 간단하게 첨부했다.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은행 실무에서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이든 수출입 업체든 이러한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신용장 하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전부 영어로 되어있지 않을 때 하자가 될 수 있나 ?

【사례】
다음은 개설은행에서 여러 가지의 하자를 지적한 것과 거절 통지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내용이다.
 
매입은행은 UCP600 하에서 다음의 일람불(At Sight) 신용장을 접수했다.

44A: Czech Republic
44B: Minsk, Balarus
46A: 1. Signed commercial invoice
     2. International waybill (CMR or Airway bill) addressed to the applicant’s name
     3. ...
     4. Insurance certificate

신용장에서는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 작성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다음의 선적서류를 송부했다.

Signed commercial invoice issued in Russian and English language, except applicant’s name and address, which appeared thereon in Cyrilic (Russian) alphabet. The name and address, given it being in Russian alphabet, appeared to be in compliance with field 50 [applicant] of the documentary credit.

[서명된 러시아어와 영어로 발행된 상업송장, 개설의뢰인의 이름과 주소는 Cyrilic (Russian) 문자로 되어있음. 이름과 주소가 러시아 철자로 돼있어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항목인 field 50 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Road Waybill CMR issued with Czech / German field headings and pre-printed texts containing goods description in Czech language, however, not conflicting with English goods description stated in field 45A of the documentary credit, stating place of receipt of goods as “Podebrady, CZ” and place of delivery as “Place. Minsk OOUNN 100027309, Country BY”(Note. UNN100027309 appeared in the documentary credit as part of the applicant’s address and BY represents ISO country code for Belarus). The CMR also contained beneficiary’s (shipper’s) and carrier’s stamps, which merely stated the respective parties names and addresses, ID and VAT Numbers and in case of beneficiary, phone and fax number.

[도로 운송장 CMR 이 체코어 / 독일어 항목 라벨이 있고 기 인쇄된 문구는 체코어로 상품 명세를 포함. 이것은 그러나 신용장 field 45A 의 영어 상품 명세와 상충하지 않음. 물품의 수탁지는 Podebrady, CZ로 돼 있고 도착지는 Place. Minsk OOUNN 100027309, Country BY로 돼 있음. (주. UNN100027309 은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의 주소로 나타나고 BY 는 ISO country code for Belarus를 나타냄.) CMR 은 또한 수익자 (선적인)와 선사의 스탬프를 나타내고 있음. 이것은 각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 ID and VAT Numbers 와 수익자의 경우 전화와 팩스 번호임.]
 
Insurance policy covering journey from Kolin / Czech Republic to Minsk Belorussia.
그 이후 매입은행은 MT799 전문을 통해 개설은행의 하자 통보를 접수했다.

We refuse to accept the documents due to the following discrepancies noted by us after checking:
+ Invoice: not issued in English language
+ CMR: not issued in English, place of delivery is not as per L/C
+ Insurance policy: place of departure differs from CMR
Therefore we will contact the applicant asking for their approval to take up the documents despite the above discrepancies and inform you accordingly. Meanwhile we hold the documents at your disposal.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은 반박 전문을 보냈다.

1. 상업송장에 영어로 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없다. 상업송장은 두 개의 언어로 작성됐다. (신용장은 영어로 돼 있었다). ISBP 681 paragraph 23 에 의거해 일치한다.
 
2. CMR이 영어로 되어있지 않다는 하자는 부당하다. 이러한 하자 지적은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과 ISBP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신용장에는 서류가 영어로 돼 있어야 한다고 한 곳이 없다. 따라서 ISBP 681 paragraph 23 이 적용된다. 이것은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된 서류”만을 언급하고 있다. CMR 은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나라 언어로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3. CMR place of delivery not per L/C 또한 부당한 하자라고 본다. Minsk OOUNN 100027309, BY 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최종 목적지 Minsk Belarus를 충족한다.
 
4. Discrepancy in place of departure stated on insurance policy differing from CMR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UCP600  28조(f)(iii)는 “보험증권의 위험에 대한 부보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물품의 수령 또는 발송지에서 ...”라고 되어있다. 신용장은 단순히 Czech Republic 을 물품의 수령지로 명시하고 있어서 보험증권은 UCP600 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다.
 
매입은행은 또한 거절 통지서의 서류 처분에 대한 내용이 UCP600 제16조(c)(iii)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Applicant’s / buyer name and address given only in Russian
[개설의뢰인/수입상의 이름과 주소가 단지 러시아어로 주어짐]
 
2. Pre-printed forms, stamps and description of goods in CMR are not in English (neither in Russian). (sic). Being authorized to act as nominated bank under the L/C we are not in position to check the documents in Czech language. Since there is no stipulation in the L/C that the documents issued in Czech are acceptable as presented this document can’t also be accepted.
[기 인쇄된 양식, CMR의 스탬프와 상품 명세는 영어가 아님 (러시아어도 아님),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으로 행동할 수 있는 수권이 주어졌고 우리는 체코어로 문서를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음. 신용장에서 체코어로 발행된 문서가 수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된 문서는 수리할 수 없음.] 
 
3. Please note that Minsk OOUNN 100027309 in CMR is not the same as Minsk Belarus.
[CMR 에서 Minsk OOUNN 100027309 는 Minsk Belarus 와 동일하지 않다.]
 
4. According to sub-article 14(d) of UCP 600, “data in a documen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Since in CMR place of departure is Podebrady CZ and insurance policy shows voyage from Kolin Czech Republic ? it is also treated as a discrepancy.
[신용장통일규칙 6차 개정 제14조(d)항에서는 “하나의 문서의 내용은 다른 요구되는 문서의 내용과 상충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CMR 에는 출발지가 Podebrady CZ 이고 보험 증권에서 운송은 Kolin Czech Republic 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 이것도 또한 하자로 간주된다.]
 
매입은행의 거절 통지서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의 답변이 없었다.
매입은행은 다시 반박을 했다.
 
1. 매입은행의 이해로는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이름과 주소는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원 언어로 표시할 수 있고 개설의뢰인 이름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 표기는 하자가 아니다. (주. 개설은행의 언어도 Russian alphabet 을 사용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본다.)
 
2. CMR은 수익자가 발행해서는 안되는 서류이고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어도 되고, 신용장에서 서류의 언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CMR 의 인도 장소는 신용장의 그것과 상충되지 않는다.
 
4. CMR 에서 물품 수령지와 보험증권의 부보 내역은 문면상 상충됨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CMR에 명시된 곳이 아닌 곳에서 부보가 되는 것은 CMR 에서 물품 수령지보다 그 이전의 장소에서 부보가 시작되는 것은 부보의 추가로 보이고 따라서 보험증권과 CMR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본다.
 
[신용장은 수리된 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기계는 원래 Kolin에서 생산됐다. 즉 보험의 부보가 시작된 장소이다. 이것은 다른 서류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은 서로 전문을 교환하였고 결국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You being advising bank only should in your action follow article 9 of UCP 600. And it is issuing bank (nominated bank or confirming bank if any) who will decide ... whether presentation is complying or not even in controversial points.
 
개설은행은 나중에 대금 결제를 했다. 그러나 하자 수수료는 공제했다. 그리고 한달 정도의 결제 지연이 있었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
1. 개설은행에서 지적한 하자가 진정 정당한 것인가 ?
2. 지급거절 통지서가 UCP600 제16조(c)(iii)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공식 의견】

ISBP 681 paragraph 23은 “국제표준은행 관행 하에서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신용장의 언어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돼있다.
 
수익자가 신용장의 언어로 자신이 발행하는 서류를 작성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만일 개설은행이 제시되는 서류에 대해여 특정 언어로 발행되는 것을 요구하면 신용장은 그런 조건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본 사례의 신용장은 그러한 언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었다.
 
하자 1. Invoice not issued in English language
하자통보는 마치 상업송장 전체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이후의 전문으로 개설은행은 지급거절의 내용을 개설의뢰인/수입상의 이름과 주소가 러시아 언어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원 하자 통보는 제대로 작성되지 못했고 비록 상업송장 전체를 보면 영어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오직 한 부분이었지만 이 것은 지급거절의 하자로 삼을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18조(a)(ii)는 상업송장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도록 하고 있다. 지정은행과 개설은행에서 자신들의 검토로 상업송장이 개설의뢰인 이름 앞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하자 2. CMR not issued in English and place of delivery is not as per L/C
신용장에서는 서류가 영어로 작성돼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없었다. 비록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서류가 체코어로 작성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용장에는 그러한 금지가 없다. 개설은행은 자신들의 검토에서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위해서 서류에 대한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신용장은 물품의 인도가 Minsk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CMR 은 인도 장소를 Minsk 라고 하고 개설의뢰인의 주소로 보이는 추가 명세를 명시했다. [BY 는 Belarus 의 ISO code 임] 신용장에는 인도 장소에 대해 Minsk에 포함되는 한 구체적인 길 주소 또는 우편 지역 명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Belarus를 인도 장소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도 없었다. 이것에 대한 하자는 부당하다.
 
하자 3. Insurance policy: Place of departure differ from CMR
제28조(f)(iii)는 “보험증권의 위험에 대한 부보는 최소한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품 수령지 또는 선적지에서 도착항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되어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CMR 은 출발지가 Podebrady 라고 돼 있고 보험증권은 운송구간의 시작을 Kolin, Czech Republic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품이 트럭에 의해서 운송된 것을 감안할 때 물품의 부보가 Podebrady 를 떠나는 시점부터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다. 제28조(f)(iii)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서 필요한 위험의 부보가 물품이 Podebrady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졌다고 명시해야 한다. 만일 보험증권에서 물품이 Podebrady 에서 선적되거나, 출발장소가 Podebrady  또는 Czech (모든 경우를 다 포함)라고 하였다면 서류 상 모든 위험에 대한 부보가 Podebrady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품이 Kolin에서 제작됐다는 것이 다른 서류에 나타난다. 그러나 보험증권에는 부보가 Podebrady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보험증권은 하자다.
 
거절통지서를 보면 개설은행은 하자승인을 위해서 개설의뢰인을 연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서류를 제시자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제16조(c)(iii)(a-d)항의 내용은 거절 통지서에 a-d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다. 거절 통지서는 (a)와 (b)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거절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의 처분은 제시자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b)는 개설은행이 제시자 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지 않는 한 개설의뢰인의 하자승인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만일 개설은행이 하자승인을 받게 되면 개설은행은 제시자에게 이 사실을 연락하여 처리를 하기 전에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제16조(c)(iii)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결제보다 서류의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제시자/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에 대해 하자 통보를 했다고 해도 제시자가 그러한 하자를 신용장통일규칙, ISBP, 은행위원회 의견 또는 Docdex 의견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자 3은 정당하다. 그러나 1 및 2에 대한 하자는 부당하다.
 
거절 통지서는 해설의 내용 범위 내에서 수리 가능하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신용장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언어의 차이를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일 신용장에서 특정 언어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된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러시아 언어 철자를 같이 사용하는 지역에서 개설의뢰인의 이름이 영어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운송 서류에서의 출발지에 대한 명시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것은 하자가 아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있어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운송서류에 나타나는 출발지가 보험증권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그 것은 하자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