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당사는 여성복 의류 제조업체로 일부 고가품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에서 임가공 생산해 중남미,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백화점 B사의 바이어가 방한해 중고가 여성복에 대한 상담을 했다. 가격 등 내 조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문제는 전량을 한국산으로 공급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면 또는 폴리에스터 합성 직물 원단을 들여와 국내에서 봉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여성복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 또 그 제품이 쿼터품목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A : 중국산 면이나 폴리에스터 합성 직물을 국내로 수입해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봉제 기준으로 수입의류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여성복의 원단이 면, 폴리에스터 직물인 경우 대미 수입통관 시 원산지는 봉제공정 수행국이므로 귀사가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여성복은 당연히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스웨터 등 편직물의 경우는 편직 수행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섬유쿼터제는 2005년 1월부터 폐지돼 우리나라의 섬유제품 대미 수출 시 더 이상은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한-미 양국 간에 타결된 FTA섬유협정에서는 원산지 원칙으로 원사 기준(Yarn-Forward)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원사(Yarn)생산부터 이후 공정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옷의 제작 과정은 재단, 봉제, 날염의 단계를 거치는데 동 기준에 따르면 중국에서 원사를 수입해 국내에서 옷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의류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의류에 대한 관세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교역 상대국과 FTA를 체결할 때 특혜 대상이 되는 섬유의류제품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NAFTA의 경우도 원사 기준을 섬유의류 원산지 결정의 일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