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입통관후 물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 수입신고필증(면장)에 100M/T으로 수입신고해 수입면허 되었는데 확인결과 10M/T이 부족한 경우라면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아야 한다.

우선 수입통관했던 물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벌크(bulk)화물이라면 공인검정기관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가 있으면 좋다.

벌크화물이 아니거나 다른 사유로 검정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수량부족에 관해 주고 받은 전문 등 당초 수입통관한 수량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예를 들면 수입자는 수입통관 후 수량을 확인 하니 10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출자에게 통보했을 것이고, 그에 대해 수출자는 당초 부족한 수량을 선적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수량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면 그러한 내용의 송수신 전문)을 첨부해 관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거나, 같은 법제 38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수정 및 경정의 방법으로, 통관지세관장에게 신고수량을 실제로 수입한 수량인 90M/T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3월 이내면 관세법 제38조의 2에 의한 세액의 보정이며, 3월이 경과한 후면 같은 법 제 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된다.

보정과 수정의 차이점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에는 내용상으로 차이가 없으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해 납부해야한다.

부족분으로 수입되는 물품 10M/T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입이므로 대금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