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만일 부동산 버블 붕괴 또는 지방재정 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세계경제는 더블 딥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유럽이 재정위기로 휘청거리고 있고, 미국 경제가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회복 둔화로 성장탄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마저 위기를 겪어 세계경제의 세 버팀목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그 충격은 2008년 9월 본격 시작됐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들이 입는 타격은 특히나 클 것이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중국경제가 급락한다? 리스크는 있지만 경착륙은 없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에 대해 예측해봤다.
<주간무역>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 경제의 소프트랜딩의 키를 쥐고 있는 투자, 수출, 소비에 대한 전망과 중국경제의 경착륙가능성에 대해 정리·요약한다.
◇투자, 대표주자 부재로 부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은 투자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하반기 투자 전망은 밝지 못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4월 중순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신국10조(新國10條)’)을 내놓았다. 이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끄덕없던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5월부터 거래량 증가세가 멈칫 하더니, 6월 들어 전월대비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대(-0.1%)로 떨어졌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일부 대도시들의 부동산 거래량은 6월 들어 30~50% 떨어지고 가격도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량 변화는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험에 의거해 볼 때, 전국적으로는 올해 4분기쯤 부동산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겪음에 따라 부동산 투자는 1, 2개 분기의 시차를 두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봄부터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부동산 투자 이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중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7개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 이후 상당기간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부진으로 수출에 빨간 불
하반기 중국의 수출은 상반기처럼 탄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점차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는 위기 당사국들의 국가부채 상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이어질 간헐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의 회복을 제약하면서 당분간 1% 미만의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현재 선진국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 역시 다양한 지표들이 하반기 경기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수출업계에서는 이미 올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 중국의 경우 수출 주문 접수와 실제 수출 발생까지는 업종에 따라 1~3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수출업계에 대한 몇몇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말~5월 초까지만 해도 수출 주문 상황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달 뒤인 5월 말~6월 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수출 주문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3분기 중국 수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 견조한 성장세로 성장률 좌우하는 요인
하반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소비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올 들어 중국 소비는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급랭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계 소비는 10% 가량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올 들어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함(상반기 도시 가구 10.2%, 농촌 가구 12.6%)에 따라 가계지출 증가율도 10% 안팎(도시 9.9%, 농촌 11.5%)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의 소비부양책도 소비 성장세에 탄력을 주고 있다. 지난 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소비부양 프로그램은 올 들어 기한이 연장되거나 지원 대상 품목이 넓어지면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자동차하향, 자동차 이구환신, 소형차 감세 등의 기한이 올해 말로 늦춰졌으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보조금, 소비금융회사 설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 들어 새롭게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도 민간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갖가지 제약요인들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중국 소비가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소비 성장세를 주도해온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판매의 신장세가 올 2분기 들어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악화는 부(富)효과와 모기지 대출 이자부담 증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계 소비 성장을 옥죄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요즘 중국인들의 관심은 온통 4월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해외 관측통들의 독설대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날 것이냐, 아니면 요즘 중국 부동산 업계의 희망섞인 관측처럼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고 올해 안에 다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 연착륙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속단하기 어렵지만, 중국 정부의 뜻대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부동산 개발 및 투자의 필수요건인 토지와 은행대출을 정부가 사실상 온전히 통제할 수 있어 정책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다는 점 둘째 지방재정 불안 해소, 임금상승 속도 조절, 경제 내 소비 역할 및 비중 확대 등 중차대한 정책과제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사태를 장악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중국 부동산시장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투기성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라고 밝혀왔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돌아보면 명분 상 으레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중국에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위기로 전개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여전히 ‘8%’다. 2008년 12월 금융위기의 격랑 속에서 공개적으로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가 8%였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당시 8%가 배수진의 경계였다면, 지금은 과열과 침체를 가르는 기준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올해 분기 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4분기에 8%가 된다면 외부 평가의 주류는 아마 ‘중국 경제가 급락했다’는 식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위기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성장률 하락을 대가로 진행된 경제구조 전환이 내실있게 이뤄진다면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골디락스가 가능해졌다’고 긍정적인 자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한다면, 즉 위기를 겪지 않고 경제구조 전환이 내실있게 진전되면서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8% 이상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 성장률의 하락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연착륙은 중국이 더욱 안정적인 시장 및 투자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경제의 ‘소비 주도 8% 성장’은 ‘투자 및 수출 주도의 10% 성장’에 비해 산업, 업종,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을 선사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생산재 수출은 줄어들겠지만, 소비재 수출은 커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생산재와 소비재 생산이 야기하는 산업연관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국 시장 전체의 크기 역시 달라질 것이다. 성장률 수치보다는 그 수치 이면의 경제구조 변화에 주목해 향후 중국 경제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2010년 상반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그래프>중국 소비, 투자, 수출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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