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한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한 지 10일 이내 관할관청이 이유 없이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물류단지내의 토지와 시설 등을 분양받은 사람에겐 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하거나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하거나 법인 해산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 내년 6월께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월16일 까지)중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