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할당관세 추천업무 등 인터넷으로 O.K.

수출·수입에 관련된 요건확인업무가 전면 온라인화됐다. 이로써 무역업체들은 수출입유관기관들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요건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전자무역 전담 자회사인 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서 발급기관을 종전 31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한편, 기존 발급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12일부터 본격 가동함으로써 각 발급기관의 방문 없이 인터넷환경에서 편리하게 요건확인서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이 수출입요건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새우 및 보리새우), 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완제품, 농약원제), 한국생사수출입조합(생사,견사,견방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폴리에틸렌), 한국타월공업협동조합(복합사,케이블사) 등으로 무역업체는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서 할당관세 또는 관세할당물량 수입 추천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온라인화가 이뤄진 기관 중 전기제품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의 경우 주말에도 안전인증확인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요건확인시스템을 개선했다. 종전에 주말에는 통관시 요구되는 요건확인서 발급처리가 되지 않아 추가로 발생됐던 창고료 등 물류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의 경우 소비대차거래 승인업무(관세할당 추천물량의 기업간 거래를 추천기관에게 승인받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을 전자무역시스템 내에 구축,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거래승인을 위해 무역업체와 승인기관간에 반복적으로 제출되던 공문 및 입증서류 제출이 자동화, 간소화돼 기관과 업체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심상비 전자무역실장은 “수출입요건확인업무는 요건확인기관의 종이서류 처리관행, 업무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무역업체에게는 가장 번거로운 업무의 하나로 요건확인업무의 온라인 활용율은 현재 70%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요건확인업무의 온라인 영역확대 및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전자무역시스템 활용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