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낮춰 신규진입 유도... 농약수입업도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의 독과점이 풀린다. 등록 요건을 갖추면 LPG 수입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8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경쟁제한적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확정된 26개 1단계 대책에 이은 2단계 20개 방안으로, 주로 서비스 분야와 공공 독점 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번 규제 개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LPG 수입 부문이다. 국경위는 과점구조인 LPG 수입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해 다른 민간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LPG를 수입하려면 내수 판매분 35일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약 810억원 소요)을 꼭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저장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정부 비축시설을 임대하는 식으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45일치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석유 수입업의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LPG 수입은 연간 공급액이 418만톤(2008년 기준)에 이르는 거대 시장임에도 지난 25년간 SK가스와 E1, 2개 회사가 사실상 지배해왔다. 이윤이 많이 나는 사업임에도 시장 참여자가 적은 이유는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등록 요건이 까다로운 등 진입장벽이 유난히 높기 때문이었다.

국경위는 이날 경비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 농약 수입업, 해외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진단용 방사선 안전검사, 환경성적표지 검증 등 공공부문에서 독점해 왔던 7개 업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