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협력 강화하되 미국의 중요성 간과해선 안돼

미중 양국 간의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중국 및 미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통상갈등 동향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개된 미중 간 통상 갈등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통상 공세에 못지않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이다. 일단 미국은 무역 제재를 더욱 더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 미국의 무역제재 중 대(對)중국 제재의 비중은 반덤핑 60.0%, 반보조금 조치 71.4%, 세이프가드 100.0%에 이른다. 특히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된 조치다. 동시에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도 올 초 들어 더욱 강경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더욱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년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국의 WTO 제소는 중국 뿐 아니라 WTO로서도 첫 번째 세이프가드 관련 소송이 됐다. 또 중국은 작년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후해 미국에 대해 3건(평판압연강, 닭고기, 승용차)의 반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이미 일부 혐의 판정을 내렸다.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제소대상 품목의 양이다. 미국이 제소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0.2%(2009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이 제소한 미국산 제품 수입액이 중국의 대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009년 기준)에 이른다. 조사내용과 결과 발표도 매우 공개적이고 구체적이다.

미국이 대중국 통상 공세를 강화하게 된 일차적 원인은 금융위기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미중 간 무역불균형 확대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의 32.4%, 2008년의 33.2%로 2009년에는 45.3%로 급증했다. 또 의회와 이익집단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실업률 상승 타개와 미국 내 지지세력 결집 필요성 등 미국 내 정치·사회적 압력이 증대돼 온 점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의 원인이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오면서 얻은 판단 등에 따라 미국의 압력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미중 양국간 통상관계의 전망과 관련, 보고서는 실업과 무역적자와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압력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중 간 통상 갈등은 시기와 쟁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통상 분쟁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고 미중 양국이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간 통상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중국에서 생산해 선진시장으로 내다파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분업구조상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역 제소를 묶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양국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중국시장 진출과 대미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우리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및 아시아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동시에 무역구제 조치 특히 반덤핑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중국의 비관세장벽이나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및 세계를 연결해 주는 가교가 되도록 하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통상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양국 모두와 개방적 통상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한중 내지 한중일 FTA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