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영향 따라 지원수단 차별화해야

녹색무역조치의 확산이 국내 고효율 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무역협회는 전기전자를 비롯한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 친환경상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학, 철강 등 생산비가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장비교체 자금지원 등 산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양자협의,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해 무역마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적 대응과 대외적 대응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자.
 

▶대내적 대응 =  녹색무역조치에 따른 산업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업종별 영향에 따른 지원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

외국 녹색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철강, 화학 등 생산비용 상승 업종은 온실가스 저감형 장비교체, 온실가스 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법 시행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은 친환경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중소업체에 대한 집중 육성정책 추진해야 한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정책과 내수시장 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의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 기업에게 비즈니스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적 대응 =  양자협의, TBT 위원회 차원의 대응,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관공동 협력체제를 활용한 구제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 녹색산업, 업종별 전문가, 통상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찰발생시 외교채널을 통한 양자협의, TBT 위원회 이의 제기 및 이해국과 공조 등을 통해 대응하되, 녹색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WTO제소도 검토해야 한다. 향후 녹색무역조치로 인한 WTO제소시 원용될 수 있는 WTO규범으로는 GATT 1조, 3조, 11조, 13조, 23조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직접적인 보호·차별보다는 보장된 권리를 통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갖도록 고안되고 있어, 법률상의 차별·위반 보다는 사실상의 차별·위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컨데, 탄소제 또는 자동차 연비규제가 표면적으로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더라도 국산품은 이미 충분히 대응을 갖춘 상황에서 수입품을 차별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도록 취해질 경우 사실상의 차별로 WTO에 제소가능하다.

또 국내 저탄소·친환경제품 및 기술을 국제인증 및 표준화해야 한다. 전략적 수출 대상국인 개도국에게는 우리의 표준과 시험인증 등을 이전하는 노력을 통해 환경규제가 우리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우위를 접하고 있는 우리 제품의 에너지효율수준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IEC(국제전자기술위원회)의 SMB(표준관리이사회), ISO의 TMB(기술관리이사회) 등을 통해 국제표준장비가 촉구된다. 아울러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우리 기관에서 발행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수출 기업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