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 이용 1.2% 불과

전기,전자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할 때 상대국에서 요청한 인증을 국내에서 받지 않고 주로 해외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용 전기_가전제품을 인증받느라 해외로 유출된 돈이 2009년 한 해에만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009년 국내기관의 수출용 전기_가전제품 인증비율이 1.2%에 불과했다"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용 제품인증 수수료 규모가 710억1796만원이었는데, 국내 인증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고작 8억7386만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_전자제품의 국내 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등 세 곳으로, 이날 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강제 인증을 실시하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들 강제 인증국가의 전기?전자제품 수출 규모가 절반(50.3%)을 넘는데, 국내 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외국기관의 국내기업 인증시장의 점유율이 98.8%에 달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중국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브로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브로커들이 인증을 대가로 정가의 2~3배가 넘는 수수료나 각종 추가 요금을 요구해서 우리 업체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출업체들이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기술 유출의 우려와 처리 기간 지연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증기관이 브로커 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 수출인증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기관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