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청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여 추진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 기법과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개발업체들은 시스템 구축역량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가 낮아 국제 경쟁입찰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출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출촉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데 거쳐야 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처리해주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한 수출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통관시스템이란 통관절차를 전자방식으로 자동화하여 세관방문이나 종이서류 없이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전자통관 시스템은 지난해 월드뱅크의 ‘Doing Business 2010’의 수출입 통관 분야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제 인지도 낮아 각종 입찰에서 고전을 해왔다.

정부는 현재 민간개발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이 이뤄지는 바람에 장기간 소요, 저가입찰 등 맹점이 있다고 보고 수출계약 방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수출 계약방식'을 유지하되 상대국이 '정부당국간 계약방식'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WB, 에콰도르 등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직접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또 정부당국간 양자계약 체결시 시스템 구축 용역대금이 국고로 납입돼 민간개발업체에 대금지급이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 관세청ㆍ우리 관세청ㆍ시스템 개발자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계약 형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대금 중 특허료, 컨설팅비는 관세청 몫으로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업체에 지급할 계획인데 관세청 및 시스템 개발업체의 `공동명의계좌'를 개설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개발업체와 대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통관시스템의 '기능별 분할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은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등 핵심업무 과정별 64개 모듈로 구분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