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對칠레 교역 증가율, 對세계 교역 증가율 2배 이상 상회
대칠레 수출증가로 6년간 생산유발액 3.4배, 취업유발인원 3.9배 증가
2010년 칠레측 290개 품목 신규 개방, 타이어 등 9개 품목 실질적 수출 증가 기대

지난 6년간 대(對)칠레 교역 증가율이 같은 기간 대(對)세계 교역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상회했고 대칠레 수출로 인한 취업유발인원도 3.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한-칠레 FTA 6주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6년간 대칠레 교역은 매년 22.5%씩 증가하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인 10.7%를 두 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TA 발효 초기 확대됐던 무역수지 적자는 그 규모가 축소돼 수지불균형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2006년 -22.5억 달러를 고점으로 2009년 -8.7억 달러까지 축소됐다.


<對칠레 교역 증가율>
(단위: %)

* 자료: KITA.net

한-칠레 FTA는 또한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2003년 13.2억 달러에서 2009년 44.9억 달러로 3.4배 증가했고, 취업유발인원은 6041명에서 2만3708명으로 3.9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칠레 FTA 발효 6년차인 2009년 대칠레 수출은 전년대비 약 25% 이상 급감했지만 이는 FTA 효과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칠레 수입 시장 자체의 급격한 규모 축소 때문이라 분석했다. 또 오히려 같은 기간 칠레 수입 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전년대비 0.02%p 소폭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칠레의 FTA 추진 확대에 따라 한-칠레 FTA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직전 2.98%에 머물렀던 칠레 수입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년 7.2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6년 10월 중-칠레 FTA, 2007년 9월 일-칠레 FTA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점유율이 5.62%까지 하락한 바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냉장고, 세탁기,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 칠레의 대한국 FTA 양허가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 칠레 수입 시장 내 경쟁 심화, FTA 선점 효과 감퇴 등을 들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수출 전망과 관련, 지난 6년간 기준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새롭게 관세 인하가 시작되는 품목이 290개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의 실질적 혜택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관세 인하 없이도 대칠레 수출 실적이 활발했던 타이어, 섬유, 철강, 가열 난방기, 화학기계, 밸브 등 일반 기계류 제품의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 수출 증가 전망 9개 품목 현황 및 관세 철폐 일정 >
(단위: %, 천달러)

* 주: 칠레 HS 8단위 290개 품목 가운데 관세인하 없이도 연간 수출 실적이 약 백만 달러 이상을 기록중인 품목
* 자료: WTA
 
국제무역연구원은 또 2009년 큰 폭으로 감소했던 대칠레 교역이 2010년 1~2월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2월말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대칠레 교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과 관련해서는 금번 지진으로 칠레산 펄프와 와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가 칠레에서 조달하는 주요 자원인 동(銅) 수입의 경우 세계 최대 동 생산기업인 코델코사 등이 동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은 “업계는 2010년부터 추가적인 관세인하 혜택의 활용 여부와 지진으로 인한 대칠레 교역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행위원회를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품목의 양허 개선 노력과 함께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해 우리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