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지역에 수출되는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문제가 해결됐다.

외교통상부는 벨기에 정부가 3월 8일 LG전자의 LCD 모니터를 비디오 모니터(관세 14%)에서 컴퓨터 모니터(무관세)로 재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1200만 유로 상당의 관세 소급추징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2007년 벨기에 정부는 2004년에 통관된 LG전자의 LCD 모니터 중 일부에 DVI 단자 등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모니터들을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비디오 모니터로 분류하고, 이 모니터들에 대해 관세 소급추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에서 이 사안을 정식 의제로 제기하여 EU 집행위 차원에서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외교통상부는 특히 주한벨기에대사관을 통해 벨기에 관계 당국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유사사건 관련 판결인 'Kamino Case'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Kamino Case란 2007년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Kamino International Logistics社가 2004년 수입한 DVI 단자가 부착된 LCD 모니터에 대해 품목분류의 오류를 이유로 관세를 소급 추징했다 취소한 사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때 LCD 모니터가 컴퓨터 외의 기타 매체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 모니터 품목분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해당 LCD 모니터가 주로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HS 품목분류 코드 해설서상 기술된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외교통상부가 작년부터 외국 정부의 품목분류를 변경시킴으로써 관세 부과를 철회시킨 것은 작년 8월 EU의 다기능 휴대폰, 11월 네덜란드의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