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전인대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

올해 중국 내수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0년 중국 전인대 주요내용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보고서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를 토대로 국내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적 거시정책 유지, 적극적인 내수확대, 구조조정 가속화로 진단하고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확대정책 지속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중국은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이구환신 등 내수확대 정책을 올해도 연장 시행한다. 또 가격상한선을 인상하고 해당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내수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9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는 결국 소비확대로 이어져 내수소비시장을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전하향 정책의 연장,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으로 인해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건설용 자재, 교육기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소비시장의 등장  = 그동안 소외됐던 농촌시장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농촌, 농업, 농민 등 3농분야에 전년대비 930억 위안 증가한 8183억 위안을 배정함으로써 농촌개혁이 가속화되고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일 계획이다. 또 중소도시를 전제로한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공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중소도시 유입을 증가시켜 도시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 고도화위한 장기적인 전략 =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진했던 10대 중점 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신소재, 녹색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철강, 조선 등 과잉산업의 생산량 규제, 노후 설비의 퇴출, 기업간 M&A를 지원 등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의 내수확대와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에게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은?
내수시장 공략 강화... 중서부_농촌 ‘신시장’ 주목

고성장과 중산층의 확대로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을 감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중국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기다. 중서부지역과 농촌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됨에 따라 연해지역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브랜드를 바탕으로 중서부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에 맞는 가격전략과 제품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별, 지역별 차별화된 시장이므로 진출전략도 이에 따라 차별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시장에 진출할 경우 농촌주민의 소득에 맞는 저가 보급품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가전하향, 기차하향 등 농촌 소비진작 정책의 연장실시로 농촌시장을 대상으로 한 저가 보급품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셋째, 신에너지, 신소재, 녹색산업, 정보산업 등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발전방향에 맞는 산업에 전략적 진출을 통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7대 전략산업은 ‘10대 진흥산업’과 더불어 향후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중국이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신흥산업으로 신에너지, 신소재, 정보산업, 의약산업, 생물종자분야, 친환경녹색산업, 전기자동차분야 등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친환경 미래 신흥전략산업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유지를 통해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제품의 추격을 따돌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란?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다. 중국 최고 정책결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채협상회의(정협)과 함께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다. 매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며 두 개의 중요한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兩膾)로 불린다. 올해는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개최될 뿐만 아니라 12차 5개년 규회(2011년∼2015년)을 수립하는 해에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인대 결과 중국 2010 경제정책은?
‘안정성장 & 민생개선’
 
중국 정부는 올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11기 3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8% 안팎으로 하고 도시 일자리를 900만개로 늘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위해 적자예산 규모를 1조500억 위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적자예산 9500억 위안보다 10%정도 늘어난 것으로 국제 금융위기 직후 발표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총통화(M2) 증가율을 17%, 신규대출규모 7억5천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통화량 증가량 및 신규대출규모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완만한 통화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완만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주택문제와 일자리 창출, 3농문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민생안정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총리는 일부 도시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택수용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고 상업용 부산동 매매제도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규범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 보장성 서민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고 280만호의 주택 개량을 실시한다.  또 중앙정부 예상 433억 위안을 투입해 대졸자,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퇴역군인 등의 취업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사회보장 확산을 위해서도 3185억 위안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사회보장시스템 시범 지역을 전국 23%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3농(농업, 농촌, 농민)분야에는 8183억 위안을 배정, 경작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전년대비 60.4억 위안 증가한 1335억 위안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