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원자재 등 수입보험까지 취급

수출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수출보험공사가 '무역보험공사'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다. 또 담당 업무가 기존의 수출보험에서 수입보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해당 법률의 이름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바꾸고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 및 해외자원 확보'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수입보험의 경우 원자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으로 지원 범위가 한정됐다.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험금 등 지급과 채권발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비상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1992년 수출입은행에서 분리독립한 이후 18년 만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바뀌게 됐다. 오는 7월7일 창립기념일을 기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새 기업이미지(CI)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임원 수는 상임 6명, 비상임 7명 등 사장을 포함해 총 13명 이내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