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연구조합 공동의견서 제출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에 대응해 한국 측이 규제 최소화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미국 교통부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연구조합와 공동으로 미국 정부가 공고한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에 대한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최근 미 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11일 미국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은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폰 포함),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부실,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열․발화 위험이 있어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3월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 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었다.
 
규제강화의 주요내용으로는 △소형 리튬 배터리 규제 예외조항 삭제 △제품 설계유형 시험기준 변경 △시험결과 보관 의무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단락방지 포장 의무화 △비행기·화물칸·파레트 당 포장수량 제한 △관련용어(예: 단락) 및 측정단위(예: 와트시(Watt-hour)) 규정 등이다.
 
국내업계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리튬이온전지가 대미수출시 기존 일반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규정돼 위험물 취급에 따른 운송비만 최대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행기 당 적재수량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제품사이클이 짧은 IT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함에 따른 미국소비자 불만증대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UN이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한 국내업계는 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연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통해 제품을 수송하고 있으나 발생된 사고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기존 사고는 현행 국제기준 미준수와 미국 현지 취급 부주의 때문이므로 승객과 운송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또한 1991년부터 발생한 44건 사고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사고 원인 규명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지충전상태가 50% 이하일 경우 안전성이 상당 수준 확보돼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규제와 더불어 이번 운송규제 개정안이 자칫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단기적으로는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IT제품 수출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미국 행정당국이 ‘한국측 의견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