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제시, 외국사례 벤치마킹 필요
통상마찰 대비하고 유망시장 및 고부가 수출상품 적극 발굴해야
 
최근 경제 강국들의 경쟁적으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증대와 경기 활성화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수출증대가 중요하며 다른 나라의 수출촉진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수출확대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경제 강국들이 금융위기 이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무게중심을 두던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수출확대에 전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데다 남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성장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년내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국가수출구상(NEI)을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수출드라이브를 선도할 수출진흥각료회의(EPC)를 구성했다.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전방위 수출지원 체제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중소기업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500여명(77개국에 배치)에 328명의 무역전문가를 해외에 추가로 배치하고 수출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또 미국은 무기류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혁신할 경우 최대 수천억 달러의 추가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행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2년간 8번에 걸쳐 수출품 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했다. 중국의 증치세 환급제도는 수입시 납부했거나 국내 거래시 발생한 부가세를 수출한 기업에 일부, 또는 전부(최고 17%)를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제도다. 또 대두 등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하고 하이테크 제품을 위주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축소했다. 중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73억 달러)를 통해 무역금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9.1%에서 2014년에는 12%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아시아를 전략시장으로 선정하고 환경, 에너지, 플랜트 등 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과잉품질(過剩品質) 문제를 해결해 전세계 인구의 70%인 저소득층(1인당 GDP 3천 달러 이하)을 집중 공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잉품질이란 제품의 품질이 특정소득 수준의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아 구매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또 완전 금지상태인 무기수출을 검토하고 아시아 자유무역지역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스마트 폰에 대한 수요증대로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대만은 2012년까지 총 85억 대만달러(NTD)를 투입해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에 반도체와 LCD 등 첨단분야 투자를 허용하고 중국과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올 상반기에 체결할 예정이다. 또 중국에 대만식품 전문매장을 만들고 중국내 인터넷 광고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최용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고용증대와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수출촉진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상품 전용매장을 현지에 만들고 저소득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해 무역과 국가원조를 연계하는 민관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