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6억원, 전년대비 227% 증가

작년 국내상거래 및 교역분쟁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상거래 및 교역분쟁 금액이 사상최대인 9056억원(7.8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재신청 금액은 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32% 늘어났다. 중재사건 수는 200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2005년 213건, 2006년 215건, 2007년 233건, 08년 262건) 유지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역대 최대인 318건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일반상거래 분야가 486건(49%), 무역 분야가 262건(27%)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또한 기술 및 정보통신, 해사 분야는 건수 면에 있어 각각 72%, 4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 외에도 건설 분야의 클레임이 대폭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대금결제, 계약조건 해석, 품질불량, 선적·납기불이행 관련 사건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품질불량, 계약조건 해석, 지적재산권 분야는 사건수가 증가한 반면, 대금결제, 선적 및 납기불이행, 운송 분야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의 클레임 비중이 전체 국제클레임 288건 중 88건 31%를 차지했으며 터키, 태국, 베트남 등의 클레임 증가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 중재사건 건수, 금액 대폭 증가 = 전체 중재사건 수는 318건이 접수돼 전년(262건)에 비해 21% 늘어났고 특히, 국제중재는 78건으로 전년(47건)에 비해 66% 증가했다.
한편, 지난 한해 중재신청 금액은 대형화 추세로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50억원 이상의 대형클레임은 24건이 접수돼 전년(8건) 대비 200% 증가했으며, 전체 신청금액도 7억 달러에 달해 전년(2억 1천만 달러)에 비해 230% 가까이 대폭 늘어났다.

◆ 해사 분쟁 및 대형 건설클레임의 증가 = 중재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상거래, 건설, 무역·국제상거래 및 해사분야 등 상위 4개 분야가 278건을 차지해 전체 중재사건(318건)의 88%를 차지했다. 특히 해사 중재는 28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고, 지적재산권분야 중재사건도 6건이 접수됐다.
또한 건설 중재의 경우, 지난 한해 총 64건이 접수돼 전체 중재사건(318건)의 20%를 차지했다. 금액적으로는 4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신청금액의 64%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08년(8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건도 10여건 접수됐다. 

◆ 공공기관 중재사건 증가 = 국가, 지자체 및 공기업과 관련한 공공사건이 꾸준히 증가해 2009년 한해 62건이 접수됐다. 이들 공공기관과의 계약상 분쟁은 재경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상의 선택적 중재조항 때문에 과거 중재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들어 민간 시행사와 공공 발주처 간에 사후 중재합의를 통해 중재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