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수입규제 급증... 선진국 규제는 감소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입 규제가 크게 늘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도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건수는 총 20개국 114건으로 전년보다 7건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04년 13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시작된 2008년 121건까지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국별로보면 우리 수출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도국들의 수입규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세계 1위의 수입규제국인 인도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3건), 러시아(2건) 등의 순이었다. 신규제소만 보면 선진국에 의한 신규 제소는 2건에 불과한 반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신규 제소는 16건에 달했다.

국가별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인도가 총 29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21.9%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20건과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의 약 52.6%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전체의 43%인 49건, 철강금속은 27건, 섬유류 19건 등이다. 철강금속은 지난해 8건이 감소한 반면 석유화학제품은 2건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