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법률개정 추진

정보서비스업과 디자인업, 연구개발업 등도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에 한정되었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이 정보서비스업(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재 관련법(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197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마산, 군산 등 14곳(산업단지형 8개, 항만형 5개, 공항형 1개)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관리 목적의 일부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때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물품목록만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업체가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입주업체가 취급하는 물품 중 수취거절 등으로 처분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세관에서 대신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물품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조사 간소화, 내국물품확인서 자율발급 등 물품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5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상정하고 6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