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인증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에 본격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9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정부와 학계, 업종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하고 국제동향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 등의 정책수립 지원기관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 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 정보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재외상무관, 코트라(KOTRA)등은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행이전 단계부터 사전에 입수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 간 협상 및 협력 채널 등을 통해 시험과 검사 인증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라며 "서로 알지 못해서 대응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예전에는 중시되지 않아 그동안 예상치 않았던 기술적 규제들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수출이 위주인 우리로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관세는 이제 더 이상 무역장벽이 아니"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여러 나라들이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