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규제 늘고, 대부분 개도국에서 실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우리나라의 19개 주요수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규제가 단기화 되고 있고, 규제실시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한(對韓) 규제 수위 낮아져
 
2009년 12월 기준 19개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건수(조사 진행 포함)는 총 122건으로 2008년 12월 대비 10건이 증가했으나 2009년 7월에 비해서는 7건이 감소했다. 2009년 중 WTO 회원국 전체 신규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최소 23% 증가했고(WTO, Trade and Trade-Related Developments in 2009, ‘09.11), 통상적으로 규제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대한(對韓) 규제 수위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상반기 급증했던 한국에 대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 중 상당수가 철회됐고, 최근의 수입규제가 개도국끼리 진행된 것이 한국에 대한 규제가 감소한 원인이 됐다고 KOTRA는 밝혔다. 인도는 작년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작년 하반기에 그 절반인 5건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WTO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반덤핑조사 개시국 중 80%가 개도국이며, 이 중 77%가 다른 개도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를 실시 중이며 중국(20건), 미국(15건), 터키(9건), 러시아(8건)의 순으로 수입규제가 많았다. 또 인도,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의 규제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 철강 금속 29건, 섬유 21건 등이었다. 화학제품은 중국, 인도(각 15건)가, 철강 금속은 미국(11), 러시아(5), 인도(3), 섬유는 터키(5), 파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각 3건)가 주요 규제국으로 나타났다.
 
□ 신규 규제는 개도국이 주도
 
작년 한 해 신규로 발생한 대한 수입규제의 대부분은 개도국이 주도했다. 총 23건의 신규규제 중 인도가 11건을 기록, 가장 많았다. 뒤이어 파키스탄 5건, 러시아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이 실시한 규제는 EU가 우리나라 폴리에스터 강력사 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개시 조치로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23건 중 15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로 개도국들이 불황극복을 위해 단기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대한(對韓) 규제 수위가 다소 낮아졌으나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압력으로 올해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녹색규제와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