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장관 ‘수입업계와 오찬 간담회’ 가져

수입보험제도 도입, 수입업자에 구매자금 지원
수입원자재 가격조사대상 70개 품목으로 확대
해외구매사절단 파견 10회에서 15회로 늘린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국내유입 근원부터 ‘차단’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수입업계와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완희 수입업협회장, 유창무 수출보험공사 사장, 이한철 KOTRA 부사장, 윤재만 무역협회 본부장,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 이성희 현마산업 대표, 강의선 원일인터내쇼날 대표, 김용균 현대과학상사 대표, 이민재 엠슨 대표 등 수입 유관기관 및 수입업계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입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04년 3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장관 이래 5년만에 처음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최장관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수입은 수출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치하하고, “경제위기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불균형 시정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뿐만아니라 수입의 확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계 대표들은 △수입보험제도 도입 △수입화물 보관료의 적정 가이드라인 준수 확대 △해외 유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 국내 인증기관의 중복인증 면제 △종합적 수입지원기관의 설립 △수입관련 정보제공 강화 △수입업체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원산지표시제도의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수입환경의 변화’에 대해 보고하고  △수입 금융ㆍ보험 지원 확대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역량 강화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 확대 △수입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수입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아래는 지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입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요약.

①수입 금융ㆍ보험 지원 확대 =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개정,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수입보험은 선금을 지급한 수입상이 물건을 수취하지 못하고, 선급금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일본, 핀란드, 벨기에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 석유, 가스, 6대 전략광종 및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자재를 부보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원자재가격변동보험’의 제도를 개선, 수출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가격변동 헷지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자재가격변동보험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가격 하락시 수출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1월말까지 총 61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원자재구매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도소매업 및 유통업까지 확대, 수입업자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 원자재 정책지원자금이 올해 1조5000억원(추경 8000억원 포함)이었으며 수출입은행 원자재 수입자금 융자가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2조1722억원에 달했다.
 
②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역량 강화 = 현재 주요 원자재 30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가격 지수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30대 수입원자재 가격 지수 발표는 1996년 1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그 대상을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7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모니터링을 강화, 가격 급등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국내 원자재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량 구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외화절약을 위해 비경쟁 원부자재의 대량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철, 희토류 등 희귀성 소재, 즉 비경쟁 원부자재를 공동 구매하기 위한 법인(코이마홀딩스)을 지난 12월 2일자로 설립했다.
 
③무역불균형 개선노력 확대 = 신흥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구매사절단 파견을 올해 10회에서 내년에는 15회로 5회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파견비용중 구매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광고비, 컨설팅비 등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수입상품전시회를 확대하여 개최,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이미지를 홍보할 방침이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원, 30개국 160여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물품 등에 관한 홍보물을 외국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외국의 생산자 단체 및 무역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방지노력에 동참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확대 체결과 WTO 도하개발어젠터(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유무역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을 배가할 방침이다.
 
④수입 관련 제도의 개선 =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행위까지 불공정무역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세관에 사전 통보하고, 세관은 동 물품에 대해 반송조치를 취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무역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물류체계의 선진화 등 수입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